카드 우대수수료, 연매출 30억까지…카드업계 최소 6000억원 타격

 

내년부터 연매출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인 가맹점도 ‘1%대’의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내년 카드업계가 8000억원 가량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될 것이란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이 지불하는 평균 수수료율도 평균 1.9%로 내외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쪼그라든 카드사 수수료 수익성을 메꿀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를 위해 카드사들이 초대형 가맹점(연매출 500억원 초과)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는 대신, 수수료를 더 부담토록 ‘유인’하겠단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분 8000억원 중 최소 6000억원이 내년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올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 예상치 1조6500억원의 1/3 수준인 만큼, 국내 카드사들의 경영위기가 현실화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카드사들이 내년 수수료를 8000억원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69만개 전체 가맹점에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비중이 기존 78%에서 93%로 대폭 확대된다. 대다수 가맹점이 1%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연 매출이 5억~10억원인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1.4%(체크 1.1%), 10억~30억원은 1.6%(1.3%)를 적용받는다. 현행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0.6%포인트 가량, 체크카드는 0.5%포인트가량 낮아지는 것이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도 1%대로 인하된다. 초대형 가맹점이 일반 가맹점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불합리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카드사 마케팅비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약 2.2%에서 1.9%로, 100억~500억원은 약 2.17%에서 1.95%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도 약 0.15%포인트 인하를 유도한다.  

80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안에 카드업계는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카드 사용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카드사가 부담할 비용은 늘어나는데 수수료 수익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타격 폭이 올해 전업계 카드사 당기순이익 예상치(1조6500억원)의 1/3 수준”이라며 “여기에 핀테크·빅데이터 사업 등에 들어가는 장기적 투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손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초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을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토록 법으로 못박지 않는다면 ‘을’의 입장인 카드사로선 현실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을 법제화하지 않고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개편한 것은 결국 카드사와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