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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배출 통로 사시→ 로스쿨로 전환 법대 입학정원 1만명→3400명으로 감소 남은 법대는 로스쿨·공무원 대비로 선회 “법학 유지하려면 로스쿨과 공존 찾아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2017년 12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법과대학이 쪼그라들고 있다. 변호사·검사 등 법조인 배출 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로스쿨 개원 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사법시험도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로스쿨 설치 대학은 법대를 폐지토록 한 현행 법률의 영향도 컸다. ◇ 법대 재학생 4.5만명→ 1.7만명으로 ..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쓸 게 없으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뒤지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한 포털에서 20일 하루 ‘청와대 청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기사는 무려 274건이다. 이슈가 집중된 사안을 손쉽게 파악하고, 여론을 재확산시키는 장(場)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활용되는 셈이다. 소위 장사 되는 선정적 게시물이 집중 기사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언론이 입맛에 맞는 게시물을 골라 여론을 재확산시키고 다시 또 게시물 내용이 이슈가 되면 반복해 기사화한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주제로 한 언론보도를 보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듯하다. “‘내가 피해자’.. ‘성토의 장(場)’된 청와대 국민청원방”, “이수역 폭행 사건에 ‘젠더갈등’ 진흙탕 된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삼권분..

한남3구역 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목전에 다가섰다. ‘뉴타운 황제’로 불리는 한남뉴타운 내에서 가장 큰 사업지면서 제일 빠른 이곳이 재개발 7부 능선에 다다른 것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원 심의가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조합이 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이번 공원 심의 승인은 재수를 통해 이뤄졌다. 앞서 10월 16일에도 공원 심의가 진행됐지만 한강서 보이는 조망과 문화공원 내 한광교회 활용계획 등을 보완하라는 재자문 조치로 이달 20일 재심의를 거쳤다. 이번 승인으로 조합은 서울시 대신 용산구청과 사업 보조를 맞추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원 심의가 승인된 바로 다음 ..

15일 역외 NDF 1126.50/1128.00원…1.10원↓ 사진=AFP[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16일 원·달러 환율은 1120원 후반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이다.이번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을 완화할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달러·위안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되면 위안화와 원화 가치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간밤에도 미·중 무역전쟁을 완화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부 기업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이미 유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 보도를 부인..

"집값 양극화는 도대체 얼마나 벌어진 것일까…."나 홀로 호황이라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크게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무려 20곳의 격차가 벌어졌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강남구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9년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 대비 자치구 별 아파트 매매가격 비율은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에서 하락했다.분석은 지난 2016년 3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서울 대비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비율은 55.3%에서 44.1%로 낮아졌다.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값 격차도 더 벌어졌다..

13일 역외 NDF 1130.5/1131.0원…1.75원↓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오른쪽).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14일 원·달러 환율은 1130원 초반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이다. 최근 지지부진했던 투자 심리가 이날은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 원화 가치도 전거래일보다 상승할 수 있어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위안화 동향이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달러·위안 환율에 연동돼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다. 이날도 달러·위안 환율 움직임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위안화 가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크게 두 가지 있다. 먼저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매우, 매우 긍정적..

- 12일 역외 NDF 1138.6/1138.8원…5.60원↑ 사진=AP 13일 원·달러 환율은 1130원 후반대로 레벨을 높일(원화 가치 하락) 전망이다. 장중 1140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13일 주목되는 것은 유로화 값이 얼마나 하락할지다. 이탈리아와 영국이 각각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으면서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EU가 제시한 예산안 수정안 제출일이 눈 앞(13일 현지시간)에 닥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U는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안을 거부한 상황이다. 이탈리아가 설정한 재정적자(국내총생산의 2.4%)가 너무 확대됐다는 것이 이유다. EU가 예산안을 거부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탈리아는 여전히 EU의 수정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

2년여만에 D램 가격 하락…최대 실적에도 우려 팽배 PC→모바일→서버로 이어진 반도체 수요…지금은 정체기? 2016년 이후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려온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국면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 3분기에 또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조금도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20.8%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 국내 총생산(GDP·2017년 1조5000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7%에 달한다.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의 대부분이다. 반도체가 휘청이면 한국 경제 성장엔진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

분당 오피스텔 주차장서 검거…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CG) [연합뉴스]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위자료 지급하라" 승소 확정 "불법 식민지배·침략전쟁 직결된 강제 동원 불법"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자료 청구권 소멸 안돼" 일본 확정 판결 효력 및 소멸시효 완성도 불인정【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13년8개월만에 끝을 맺은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음을 분명히 했다.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미지급 임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