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 조치 철회 촉구…자유무역 원칙 되돌아가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한국 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발언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에 ‘자유무역주의 원칙’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 것은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 일본의 ‘보복 조치’에 한국이 응수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상황이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국내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들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다”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수보회의 발언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을 안 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대응책 마련하자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 하나는 일본을 향한 당부와 협의 촉구”라며 “양국 우호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조치를 철회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