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경제성장률 올해 2.0%로 하향, 내년 2.3% 유지

2.4→2.1→2.0%’, 올해 韓 성장률 반년사이 0.3%P 하향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확장 재정 추진하되 신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로 0.1%P(포인트) 낮췄다. 당초 올해 9월 전망치였던 2.1%에서 3개월 만에 하향 조정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타격과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의 2.3%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OECD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획재정부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내년 전망치는 2.3%로 유지했다.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3%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3월 2.6%로 전망한 후, 5월(2.4%)과 9월(2.1%)에 연속으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낮췄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처럼 하향 조정한 이유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을 꼽았다. 여기에 주택 순환 주기상 공급 둔화와 관련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주택 투자 위축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낮은 부채 비율 등 건전한 재정 상황과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정책방향을 ‘환영(Welcome)’한다"고 평가했다. 단,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복지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노동 시장에서 이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교육해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스페인･한국･멕시코 등에서 추진한 ‘상당한(sizeable)’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재정 정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또 "보건 복지 중심 공공일자리 창출이 경기 둔화와 최저 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면서 실업률은 감소세였다"고 분석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하며 올해 9월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금융위기이후 가장 낮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중국 경제의 둔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세계 잠재성장률을 0.3~0.4%P 밑도는 것이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0.1%P 낮춘 2.9%로 하향 조정했다. 내후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제시했다.

OECD는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교역･투자 위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전반적인 성장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흐름이 오는 202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위축된 세계 교역량은 올해 1.2%에서 내년(1.6%)과 내후년(2.3%)에 걸쳐 완만하게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로 제시하며 지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미국은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치(2.4%)보다 0.1%P 낮춘 것이다.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유지했다. OECD는 "감세 정책 효과는 감소하는 가운데, 관세 인상과 불확실성이 투자･수출을 제약하며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 세계 경제 전망/기획재정부

 

OECD는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5.7%로 전망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2%로 지난 9월(6.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일본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0%, 내년에는 0.6%로 내다봤다. 확장 재정 정책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였던 1.1%에서 1.2%로, 내년 전망치는 1.0%에서 1.1%로 각각 0.1%P씩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