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정은경 본부장에 힘 실어줬다

연구기관 복지부에 이관 않고
질병관리청 잔류뒤 확대 전망
정은경 본부장에게 힘 실어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5일 낮 12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알리는 공지는 12분 전에 촉박하게 이뤄졌다. 이미 90분 전에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브리핑이 한차례 있던 터였다. 그만큼 ‘긴급한 결정’이었다는 뜻인 동시에,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이틀 전 발표했던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안을 전면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이다.경위는 이렇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본을 ‘청’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질본의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곧 비판이 끓어올랐다. 일부 언론은 질병관리‘청’이 되면 오히려 인원이 746명(현재 907명)으로 줄고, 예산도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준다며 ‘무늬만 승격’이라고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4일 “질병관리청 안에도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퇴치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러자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선 이와 관련해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이것을 산업과도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려면 이걸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는데 이후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숙고한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 본부장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핵심 관계자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 이관 방안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질본 조직 개편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그대로 질본 산하에 두면서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재편하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호흡기내과)는 “감염병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일선 시군구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하는 대신 질병관리청의 지휘권 아래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