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헌법소원낸 대학생 “세금으로 지원할 문제 아냐”

등록금 반환 세금 지원 "사적 기관 빚을 국가가 갚아주는 것"
대학 3곳 중 2곳은 95일째 대면 수업 못해

 

"대학이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이를 국가에서 보충해주는 일은 부적절합니다."

인하대 재학생 이다훈(25)씨는 최근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대학 등록금 반환’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적 기관의 빚을 국가가 갚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의 쓰임새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세금은 국가를 위해 써야지 이런 식으로 축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대학이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등록금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다.

18일 이씨를 인천 미추홀구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나 최근 원격 수업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카페에서 만난 인하대 4학년 이다훈(25)씨. /이은영 기자

 

 

이씨는 대학가에서 이어지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만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시간 30분짜리 강의가 2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강의를 아예 과제로 대체하는 수업도 있다"며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의 질은 떨어졌고, 대학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비를 그대로 받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당장 내년 2월에 있을 변리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는 이씨도 학교 내 독서실 등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씨와 같은 문제의식을 느낀 대학생들은 최근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집단 민사 소송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전대넷은 오는 26일 소송인단을 모집해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 문제’를 들어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액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자 당장 같은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오후 경북 경산시청에서 경산지역 5개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씨는 대학의 적립금을 활용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전국 대학에 수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데 대학이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 아니냐"면서 "지금이야말로 쌓아둔 돈(적립금)을 써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가 나서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에 드는 비용을 메꿀 때가 아니라 등록금 반환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 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 서비스를 일정 기간동안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로선 대학의 부당이득 행위와 관련한 등록금 반환 규정이 없어 대학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2일 이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달 18일 교육부는 "등록금 감액 규정은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아니고, 등록금 면제나 감액을 결정할 주체는 대학 총장 등 학교장이지 국가가 아니다"라며 이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씨는 학생회 경력이 있다거나 정치단체에 소속돼 있지는 않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는데, 최소한 후배들은 소송도 못하고 등록금을 내는 일을 막고 싶었다"면서 "가족들은 걱정이 크지만 뭐든 감수하고 바꿔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고, 이번으로 한정지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당장 2학기 수업이 시작되

 

기 전에 합리적으로 논의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날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 3곳 가운데 2곳은 코로나 사태로 95일째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