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단’ 박순철, 秋의 윤석열 공격 조목조목 반박… "수사지휘권 발동 납득 어렵다"

22일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를 기소하고 지난 8월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런 박 지검장이 원고지 1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그동안의 발언과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날 "많은 사람들에게 1조5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김봉현은 1000억원대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정치가 검철을 덮어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 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연합뉴스

 

 

① "검사 술접대 의혹은 김봉현 입장문 통해 처음 접해… 대검 보고 자체가 없었다"

박 지검장은 먼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배후 전주(錢主)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밝힌 ‘검찰에 술접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 비리는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고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며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검찰총장께 보고했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를 살펴보면서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며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이 수원지검으로부터 5월 25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총 55회 소환, 검사실에서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혐의에 대해 59회를 조사했고 조사 시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하였고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조서 또는 면담보고서)을 58건 작성해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조사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왔다"고 했다.

② "秋 수사지휘권 발동 납득 어려워… 남용돼선 안 돼"

박 지검장은 라임 사건 등 윤 총장을 주변 의혹 사건에서 배제시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인) 검찰청법 제9조의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의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다"고 했다. 이어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며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③ "尹 장모사건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

박 지검장이 앞서 기소한 윤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의정부 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다"며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 명의 정치 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을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이번 라임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줬으면 한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다"며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이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