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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감찰 지시, 결국 '팀킬' 되나… "옵티머스 여권 로비전 재조명" 본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오히려 여권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밝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옵티머스 전·현직 대표가 경영권 다툼 와중에 여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2018년 옵티머스 수사 과정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여권을 상대로 한 로비의 실체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민원 때문이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자신들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쓰였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전파진흥원이 수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파진흥원이 문제를 밝혀달라고 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막상 수사를 시작하니 전파진흥원 감사실에서 이미 자료를 다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며 수사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며 "일반 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다루는 형사부 입장에서는 수사의뢰자가 문제없다고 하는 사건을 오래 끌고갈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문제를 놓고 전파진흥원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이유는 옵티머스 전·현직 대표들의 로비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는 2018년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었다. 당시 옵티머스 경영권은 이 전 대표에서 김 대표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이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 투자 문제를 공론화해 김 대표 측을 공격하려 한 셈이다.
과기부는 이 전 대표의 민원을 받아들여 전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전파진흥원은 상급 기관인 과기부의 감사가 시작되자 마지못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학동기이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는 특보를 맡기도 했다. 자신의 블로그에서 여권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이혁진(왼쪽)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2012년 9월 올린 사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을 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윤건영(가운데) 의원, 전현희 전 의원과 함께 서있다. /이혁진 전 대표 블로그
김재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역시 여권과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이 전 대표의 공격을 방어하고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당시 정황이 자세하게 나온다. 김 대표는 문건에서 "분쟁 과정에서 이혁진이 민주당과의 과거 인연을 매개로 국회의원, 민주당 유력인사 및 정부관계자들에게 거짓으로 탄원, 회사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이를 소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당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혁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옵티머스 회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을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영입했다. 쟁쟁한 고문단을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로비전에 맞붙을 놨을 가능성이 있다.
옵티머스 초기 사태를 둘러싼 로비전은 아직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김 대표의 문건에 대해서 추 장관은 "허위 문건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신빙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야당에서는 이 전 대표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옵티머스 초기 사태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면 옵티머스 전·현직 대표가 벌인 로비전의 정황도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출발점인 과기부의 전파진흥원 감사 자체가 이 전 대표의 민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파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저변에도 김 대표의 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옵티머스 투자를 결정한 최모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은 옵티머스의 간판 로비스트로 활동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 김남국·김용민 의원의 질의를 ‘팀킬’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두 의원의 질의로 오히려 여권 관계자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었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도 여권 정치인을 둘러싼 로비 의혹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