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역대 최악 재정지표에도 정부는 “양호한 수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
나랏빚 1985조원, 2019년 대비 241조 늘어나
기재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주요국 대비 양호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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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한국의 국가부채(광의) 규모가 2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 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이나 크게 늘었다. 국가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웃돌았다. 지난해 GDP는 1924조원으로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으로,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한 광의의 부채로 볼 수 있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데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영향이 컸다. 그 과정에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공무원연금 71조4000억원, 군인연금 29조1000억원 합한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 늘어난 것도 국가부채를 더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세수는 줄고, 정부 지출은 늘면서 재정수지도 급속도로 악화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적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4000억원을 기록해 적자폭이 가장 컸는데 지난해는 그 두 배를 뛰어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수지 전망에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 낮다.

 

전년 대비 20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 폭도 한국은 6.2%포인트(41.9%→48.1%)로 선진국 평균 17.9%포인트(104.8%→122.7%), 세계 평균 14.1%포인트(83.5%→97.6%)보다 작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금은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