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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이드
‘토양 오염’ 복병에 공사 멈춘 방배5구역… “10개월간 1000억 들여 정화해야” 본문
건물 철거 후 착공을 앞두고 있던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단지에서 불소화합물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오염토 정화 과정에 최대 10개월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구에서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후 착공을 앞두고 오염토가 발견돼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오염토’가 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한 모양새다.
27일 김만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돌린 문자에 따르면 이 구역은 이달 착공계 제출을 앞두고 실시한 토양 오염도 조사 과정에 표본조사지역 10곳 모두에서 주거지(1지역) 기준 오염우려 판단기준인 400ppm(mg/kg)를 넘어서는 불소화합물이 발견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검출된 불소화합물 함량은 최대 900ppm 수준이다. 관련 내용은 지난 22일 서초구청에 신고됐고, 이후 정밀조사와 오염토 반출 및 정화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2013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이 구역은 지구내 지장물 철거 후 토양오염 우려시설 7개소(세탁소 3곳, 정비소 2곳, 세차장 1곳, 주차장 2곳 등) 포함 총 10개소에 대해 토양오염 조사를 시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건물을 아직 철거하지 않은 만큼, 조합은 오염우려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10곳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했고 모든 오염 물질이 기준 이하로 나왔다. 조합 측에 따르면 불소가 가장 많이 나온된 곳도 350ppm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장물을 철거한 후 실시한 오염도 조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조합은 올해 5월부터 7월,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염도를 검사했고,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불소와 비소, 아연 등 오염물질이 발견됐다. 오염물질이 발생할 경우 오염토 정화 이후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만큼, 조합 측은 10개월 이상의 시간과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담동 삼익아파트도 오염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아파트 또한 지난 달 착공을 앞두고 오염된 토양이 발견됐고, 검사 결과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착공이 미뤄졌다. 현재 오염토를 정화업체 측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정화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삼익아파트(1090가구 공급)는 방배5구역(3065가구)보다 면적이 작아 정화 기간이 비교적 적게 걸렸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오염토가 발견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강암지대가 많은데, 화강암이 물과 반응할 경우 불소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2019년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전국 2568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총 36곳에서 오염토가 발견됐으며, 이 중 7곳(19.4%)은 불소가 검출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질도 불소가 가장 많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9만㎡ 이상~30만㎡ 미만인 곳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토가 검출되면 정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초구에서는 매년 5~6건의 오염토 발견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매년 10건 안팎의 발견신고가 접수된다.
조합 측에서는 정부의 오염도 산정기준이 너무 높다고 불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 진행한 ‘토양오염 기준설정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지 기준 불소함량은 3100ppm, 산업용지는 4만7000ppm으로 규정돼있다. 주거지역 기준 400ppm인 우리나라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방배5구역 조합 관계자는 “그간 문제없이 잘 살았던 곳인데 오염됐다는 얘기를 들으니 황당하다”면서 “국내 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토양오염이라는 복병으로 인해 방배5구역과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분양 일정이 늦춰지면서 강남3구의 주택공급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초구에서는 올해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만 분양됐고, 재건축 대어로 불렸던 신반포15차도 공사정지가처분 소송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송파구와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서는 올해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방배5구역까지 착공 일정이 늦춰지면서 강남3구 일대에서는 당분간 재건축 단지를 통한 주택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건축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은 애가 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