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11兆 만들 세금 뭐가 있는데?” vs 백혜련 “...”, 전국민지원금 재원 묻자 與 ‘침묵’

김도읍 “올해 들어올 덩어리 큰 세금은 종부세와 유류세”
“종부세는 지자체 교부세로 유류세는 탄소중립기금으로 써야”
백혜련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은 법에 적시”
김도읍 “수십억 강남 아파트 사는 분·정유회사가 코로나 걸렸나”
野 “유류·종부세 말고 뭐있냐” 묻자 백혜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며 그 재원 마련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납세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 논의에서 납세 유예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야당의 질의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조선비즈가 입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회의에서는 ‘국민 1인당 20만원을 5166만2990명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0조3000억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방역지원금안이 논의됐다. 백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11조원으로 예상돼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을 지출하고 올해 불용 예상액 4조원을 합하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

 

백 의원은 ”국채 발행이 없어도 세수로 충분히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지금 정부 쪽 입장에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안에서 이것을 합의해서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는 세수를 갖고 국민께 2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면 국민 위로 차원도 될 수 있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백 의원의 안에 대해 ‘국고손실죄’라며 반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초과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다”면서 “‘문재인 정권 무능하다’라고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아니라 세입 전망 실패”라면서 “세목은 뭐냐. 어떤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입 부처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국세 수입, 세목에 뭐가 얼마나 추계됐는지를 (알 수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행안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예산 증액 요구가 들어왔으면) 기재부에 대고 초과세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기재부가 자기들도 창피하니까 자료를 꽁꽁 숨겨 놓고 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덩어리 큰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유류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지자체에 교부세로 써야 된다. 유류세는 부가세 빼고 나면 민주당이 좋아하는 탄소중립, 기후대응기금으로 쓰인다”면서 “납부유예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종부세든 유류세든 이걸 납부유예를 해서 내년에 걷는다면 직무유기에 국고손실로 우리 당에서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분명히 법에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이 지금 재난으로 인해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한다”면서 반발했다.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 당연히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재난지원금 재원) 10조원을 만들 수 있다면 들어올 세금이 종부세와 유류세라고 그랬다”면서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이 종부세를 내는데 이분이 코로나로 재난을 입은 사람이냐, 이분들이 납부유예를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냐”고 했다. 또 “유류세는 2조원 정도 나올 것”이라며 “유류세는 기름 넣으면 기름값에 들어있어서 정유회사에서 이를 걷어 일괄 납부하는 게 유류세인데 정유회사가 코로나걸렸냐”고 했다.

 

백 의원은 “지금 종부세나 유류세만 남았냐”며 “(재원마련에 쓸 수 있는 초과세수가 종부세와 유류세만 있다고) 기정사실화하지 말라. 종부세와 유류세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맞받았다.

그러나 백 의원은 “그러면 세금이 뭐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이 “본인 말하는 대로 11조원을 무슨 세금으로 만들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백 의원은 “큰 세금이 종부세가 남아 있을 뿐이지 그것만 있냐, 모든 세금들이 11월과 12월에 걷히는 게 있지 않냐”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대 보시라”하자 백 의원은 이번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백 의원의 안에 ‘신중검토’라는 의견을 달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세 납부 유예 방안에 대해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맞는 부분이 없으며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동의한다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이 제안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안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안인데 어떻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드냐’는 비판도 있었다. 백 의원안은 10조3332억458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민주당 소속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 안은 10조1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20만원씩 주는 것이 25만원씩 주자는 것보다 (예산 증액) 총액이 더 많냐”고 물었고 백 의원은 “국비보조율을 보니 제 안은 100% 국가예산으로 한 부분이고, 다른 안은 국비보조율을 78.13%로 계산한 것이라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일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