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주택자 보유세 ‘작년 기준’으로 땜질…”부동산 실패 수습, 尹정부에 떠넘겨”

공동주택 공시가격, ‘一物二價' 논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손질 예고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예외적 방법”

 

정부가 23일 올해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늘어나는 보유세에 대한 극심한 반발에 대한 ‘임시 변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에는 보유세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후 더 논의하겠다”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며 말을 흐렸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내년은 어쩌냐” 묻자 정부 “추후 논의”

 

23일 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번 대책은 올해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좀 더 큰 그림에서의 향후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 자리에서 “내년도 공시 가격을 사전에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추후 여건에 따라 필요시에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에 집 값 상승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실상 ‘그때 가서 상황 보고 또 다시 임시 변통으로 메꿀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은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7.22%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세 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 전해의 과세 표준을 소급 적용하는 세정 사례는 흔치 않다. 신 정책관도 “전례가 없는 것은 맞다”며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느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세특례법을 통해 이번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전례 없는 땜질이라고 지적했다. 졸지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일물이가(一物二價·한 가지 물건에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하는 상태)’ 상태가 됐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시가격을 발표해 놓고,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에게 징벌적 세금 폭탄이 부과되는 것은 헤결책이 나오지도 않았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세율 조정이나 과표의 조정은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예외적인 방법”이라며 “제대로된 정책 대응은 법제화를 통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련부처들과 합동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공약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될 듯

 

김 정책관의 말대로 올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크게 상향조정되지 않더도, 이미 공시 가격은 2년간 많이 올랐다. 지난해에는 평균 공시가격이 19.05% 올랐고, 올해도 17.05%다. ‘내년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상향을 골자로 하는 시작한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의 속도 조절도 예고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일정 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 방안을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국토부가 발표한 계획이다.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것이 당초 국토부의 목표였다.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에서 올해 71.5%가 됐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현행 공시가격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