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대 감세안 발표한 尹정부…與 모델은 ‘레이거노믹스’

성일종 “MB 때 감세 해 朴 때 세수 20~30조
늘어…당시 벌었던 돈으로 文 집권하자마자 추경”

 

 

윤석열 정부가 13조1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 방안을 담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법인세가 6조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세는 2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7000억원이다. 이 같은 감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모델로 ‘레이거노믹스’를 꼽았다.

 

 

                         1981년 1월 20일 제40대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선DB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감세를 하면 국가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때 레이거노믹스로 감세를 많이 하니 시간이 지나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 됐다”고 답했다.

 

국내 사례도 언급했다. 성 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실시했고, 6~7년 지나서 경제 규모가 커지니 박근혜 대통령 때 세수(稅收)가 20조~30조원 늘었다”며 “당시에 벌었던 돈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추경으로 쓴 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춰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 같은 법인세 감세에 대해 “대한민국 국부를 키우기 위한 감세”라며 “(현행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보다 굉장히 높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뉴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해 감세 효과를 줬다. 성 의장은 “서민들에게 소득세를 많이 깎아줬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물가가 올랐다’는 질문에는 “그래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세제 혜택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성 의장은 “여야 협상으로 설득도 해야 하겠지만, 법인세는 외국에 비해 높고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야당의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