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정 지원 2267건, 예산 2616억 낭비”...정부 부패예방추진단 확인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13일 밝혀
최근 5년간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21.8%에 해당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불법 혹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총 2267건(2616억원)인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비용의 약 21.8%에 달하는 수치다.

 

 

                      충북 청주의 한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조선DB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산업부가 기금을 조성해 발전 주변 지역을 지원하거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원·보급하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점검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최근 3년간(2019~2021년)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6509건에서 위법 혹은 부정한 대출을 한 경우는 총 1129건(1847억원)으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을 조사한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대출 99건(141억원),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 후 대출 20건(34억원), 전력기술관리법 위반·부실 대출 158건(226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제공

 

 

보조금을 위법 혹은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도 총 845건(583억원)으로 확인됐다. 주로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과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였다.

 

특히 융복합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 주거·공공·상업 혼재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에서 4대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이외에 ▲장비구매 입찰과정 담합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특혜 ▲태양광발전장치 특정업체 구매 특혜 등 기타 기금사업 중 위법 혹은 특혜를 받은 사례가 총 16건(18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예산 지원 규모와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론된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적발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은 관련 기관에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