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 타운홀 미팅’서 카카오와 은행 정조준....“매우 부도덕, 제재해야”

은행 독과점 문제도 질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들과 만나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독과점 문제도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뉴스1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 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독과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토로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그건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이)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문제”라며 “은행에서 기획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일선에 영업한 사람들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라고 했다. 이어 “그만큼 은행이 정부 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지적했다.

 

 

 

마포는 윤 대통령이 정치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마포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언급하며 “마포에서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날 제기된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의 고충과 정부에 바라는 건의 사항을 진솔하게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