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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교 10년간 쪼그라든 법대…정원 3분의 1토막

법조인 배출 통로 사시→ 로스쿨로 전환 법대 입학정원 1만명→3400명으로 감소 남은 법대는 로스쿨·공무원 대비로 선회 “법학 유지하려면 로스쿨과 공존 찾아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2017년 12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법과대학이 쪼그라들고 있다. 변호사·검사 등 법조인 배출 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로스쿨 개원 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사법시험도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로스쿨 설치 대학은 법대를 폐지토록 한 현행 법률의 영향도 컸다. ◇ 법대 재학생 4.5만명→ 1.7만명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19. 4.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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