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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승소' 유승준, 귀국길 막는 3가지 걸림돌

△외교부 재상고 △법무부 입국금지 △국민정서법 가수 유승준(43)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5일 승소하면서 귀국길에 한층 다가섰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씨가 바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까지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 ◇파기환송심 이겼어도 외교부 '재상고', 법무부 '입국금지' 남아 있어 첫째, '재상고'다. LA총영사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졌지만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 달라는 재상고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를 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LA총영사관 측이 재상고한다면 또 한번의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 패소를 예상한듯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일상 2019. 11. 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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