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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혔다고 ‘실무진 물갈이’?… 홍남기, 책임론 확산에 꼬리 자르기

세수결손 아닌데…초과세수 사과하며 세제실 개혁 예고 홍남기 “세제실 소통에 취약…외부 실·국과 인사 교류” “여당 요구하는 추경 재원 만들지 않아 징계하는 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세수 추계 오류 논란의 해법으로 ‘세제실 개혁’이라는 처방을 내놓았다. 세수가 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이유로 세금 정책을 입안하는 기재부 세제실 국·과장 간부들을 인사 조치하겠다는 의중을 내놓은 것이다. 세금이 전망보다 덜 걷힌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더 걷혔다는 이유로 세제실 간부를 문책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관련 총괄 책임자는 홍 부총리 자신인데 아래 실무자들을 문책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가 선거용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협조..
카테고리 없음 2022. 1. 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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