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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헌법소원낸 대학생 “세금으로 지원할 문제 아냐”

등록금 반환 세금 지원 "사적 기관 빚을 국가가 갚아주는 것" 대학 3곳 중 2곳은 95일째 대면 수업 못해 "대학이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이를 국가에서 보충해주는 일은 부적절합니다." 인하대 재학생 이다훈(25)씨는 최근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대학 등록금 반환’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적 기관의 빚을 국가가 갚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의 쓰임새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세금은 국가를 위해 써야지 이런 식으로 축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대학이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등록금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다. 18일 이씨를 인천..
카테고리 없음 2020. 6. 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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