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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8·4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재건축 '매력'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과 중심지체계를 동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도 최고 40층 규제에 묶인 지역을 중심지로 바꿔주면 50층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중심지가 아닌 대치동 은마도 50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평균 10년 걸리는 재건축 기간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5~6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인 10%룰도 사실상 폐지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층고제한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심내 최고 50층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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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7.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