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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쉬쉬' 한경 보도 이후 세무서에 문의 빗발 납세자들 세무서 직접 찾아가 세금 환급 대상·절차 따지기도 환급액 1000억~2000억 달할 듯 뒤늦게 대책 마련하는 기재부 서울 강남권 세무서에는 지난달 31일 종합부동산세 환급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종일 빗발쳤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경DB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놓고 서울 강남권 세무서에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5월 31일자로 ‘종부세 더 걷은 국세청…환급은 나몰라라’를 보도한 여파다. 2015년도 종부세 납부자가 신청만 하면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환급 절차를 알려달라” “왜 미리 안내하지 않았냐” 등의 전화가 쇄도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2016년 이후 과세한 종부세가 이중과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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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2금융권에 전격 도입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관련해 "업권을 배려해 차등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업권별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될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관련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업권간 DSR 관리기준을 차등화한 이유가 뭔가. ▲ 2금융권 업권간 DSR 편차가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 모든 업권에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DSR이 높게 나타난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한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2금융권 이용차주의 대출접근성을 위축시키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