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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넷플릭스 우월적 지위 이용해 망 사용료 무임승차

경실련 “통신사가 국내·해외 CP 차별하고 있다” 공정위 “불공정거래 행위 없어, 글로벌 CP 문제” 국회로 넘어간 공… 망 사용료 법제화 빨라질 듯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지옥' 체험존의 넷플릭스 로고. /연합뉴스 넷플릭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며 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료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정부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등을 중심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망 사용료 관련 통신사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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