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예타 면제는 이중잣대… 文정부 위원회서 일 못하겠다"

4대강 조사위원장 사의 표명

"MB 정부 때 4대강 예타 면제 

불법·꼼수라고 비판했는데
이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공동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4대강에 설치된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도출해 보자고 설득했고, 이 방법을 활용해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가차 없이 휴지통에 던져 버린 평가방법을 사용해 국민께 4대강의 미래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을 통해 4대강 보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타를 무시한 정부의 발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수십조 원에 달하는 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다면 나는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연합뉴스]

홍 위원장은 29일 본지 통화에서도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사임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예타를) 어디에는 쓰고, 어디에는 안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정부위원회가 같은 방법론을 써서 보 처리를 하겠다고 내놨을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게 책임자로서 가장 괴로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염원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예타 면제와 무관하게 (보 처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31일에 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 (거취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보처리 방안도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분석과 예비타당성을 무시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인가?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에 꿰맞춘 것이라는 비판에서 진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4대강의 사례를 들면서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3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덧씌운 것은 꼼수이자 불법”이라며 “실제로 내가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홍 위원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 앞서 위원장직을 더는 맡기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현재 위원들이 나서서 만류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 사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