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화웨이사태…'북한제일주의 외교' 우려가 현실로?

예고된 '선택의 순간' 왔는데
文정부 '기업이 알아서 잘하라'

 

▲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미중이 '화웨이 제재'를 두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우리 편에 서라'며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다른쪽의 보복조치를 감수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줄타기 외교'를 펼치며 상황을 관리해 왔지만,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양국은 한국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좌시할 수만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당초 외교분야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대결 국면에서 한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선택의 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제기해왔다.

미중이 당면한 무역분쟁 사안들에 대해 협의를 이루는 듯해도 '글로벌 패권 다툼'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이 끝나지 않는 이상, 중소국가들에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이 없음을 드러내면서 '직무유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택의 책임을 기업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의 5G 장비 의존율이 한국은 10%밖에 안 된다",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이 군사안보 통신망과 분리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산업계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마당에 '강건너 불구경'식의 무사안일한 태도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예고된 '선택의 순간'에도 정부의 역할이 부재한 것은 '북한제일주의 외교'의 한계가 표면화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외교정책을 '북한제일주의'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 경도돼 다른 현안을 등한시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어 "북한은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이지만, 그밖에도 각 지역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한 경제외교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성장동력과 같은 중요한 외교 영역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만 쏟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교수는 "기업들은 지난 연말연초에 화웨이 문제 관련해서 보안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등 자체적으로 가능한 대비책들을 세워왔다"며 "이제는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외교적 사안으로 넘어왔는데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경제 외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대북외교에 몰두하다가 사태를 더 악화 시켰다"며 "지금 당장 화웨이 문제를 무사히 넘겨도 또 다른 악재가 닥칠 것에 대비해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골몰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면, 한반도가 아태 신질서 무대에서 유리한 배역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며 "아태 신질서 건축을 위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포석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생존 번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