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빨라져…구조개혁 서둘러야"

2016~2020년 잠재성장률, ‘2.8~2.9%’→’2.7~2.8%’로 하향
"당분간 잠재성장률 하회하는 저성장 지속될 전망"
"규제개혁으로 생산성 올리고 여성·청년층 경제활동 참가 늘려야"

생산성 둔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초 2.8~2.9% 수준으로 추정됐던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7~2.8%로 하향됐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2.5~2.6%로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투자 경기가 얼어붙은 올해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이라는 조사통계월보 보고서에서 "수정·보완된 방법론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지호 한은 조사국 과장 등은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7~2.8%로 기존 추정치 2.8~2.9%에 비해 0.1%P(포인트) 낮았고,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8월 29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종업원 임금 상승 등 불황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화공단내 중소기업들을 반영하듯, 임대나 매물 광고 현수막들이 걸려 공단 내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조선DB.

당초 한은은 2011~2015년 3.0~3.4%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2.8~2.9%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6~2020년 추정치를 2.7~2.8%로, 2019년~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이처럼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가팔라 질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구체적으로 노동투입 기여도 감소는 주로 15세이상인구 증가세 둔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향상도 효과를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과 자본투입 기여도는 각각 0.7%P와 1.4%P로 종전 추정치와 같았지만, 노동투입 기여도는 0.7%P에서 0.6%P로 0.1%P 낮아졌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성장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실질 GDP 성장률이 잠새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한은은 올해 GDP 성장률이 2.2%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도 2.6%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같은 기간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최근에는 글로벌 성장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전망이며, 2018년 중 제로수준에 근접했던 GDP갭률은 2019년 중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GDP갭률은 현재의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국은행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목했다.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여성과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 증진이 거론됐다. 한은은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서는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는 데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