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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11兆 만들 세금 뭐가 있는데?” vs 백혜련 “...”, 전국민지원금 재원 묻자 與 ‘침묵’

김도읍 “올해 들어올 덩어리 큰 세금은 종부세와 유류세” “종부세는 지자체 교부세로 유류세는 탄소중립기금으로 써야” 백혜련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은 법에 적시” 김도읍 “수십억 강남 아파트 사는 분·정유회사가 코로나 걸렸나” 野 “유류·종부세 말고 뭐있냐” 묻자 백혜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며 그 재원 마련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납세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 논의에서 납세 유예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야당의 질의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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