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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이드
“文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정 지원 2267건, 예산 2616억 낭비”...정부 부패예방추진단 확인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13일 밝혀 최근 5년간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21.8%에 해당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불법 혹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총 2267건(2616억원)인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비용의 약 21.8%에 달하는 수치다. 충북 청주의 한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조선DB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산업부가 기금을 조성해 발전 주변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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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4. 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