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비판 유튜버 블랙리스트 존재”...공정거래법 위반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구글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윤 의원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고승국TV,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등 구독자 상위 35개 유튜브 채널에 직접 메일을 보내 회신 받은 13개 채널의 답변을 직접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수백 건의 노란딱지 발부에 대해 피해 유튜버들이 거의 그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노란딱지 발부는 지난 4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후로 극심해 졌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K 채널의 경우 10월 10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노란딱지 발부됐다. K2 채널의 경우 10월 9일 이전 7:3 비율로 발부되던 노란딱지가 10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발부됐다.

M 채널의 경우 8월부터 10월 14일까지 43개의 콘텐츠 중 65%인 28개의 콘텐츠에 노란딱지 발부됐다. 해당 유투버들은 무차별적인 노란딱지 발부로 인해 광고수익이 사라져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K2 채널의 경우 하루 150만원 수준이었던 수익이 무차별적인 노란딱지 발부 이후 18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A 채널의 경우 월 350만원 수준이었던 수익이 무차별적인 노란딱지 발부 11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튜브 채널별 피해 현황. /윤상직 의원실

 

 

윤 의원실이 한(K2) 채널 제작진과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K2 채널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 하얀색 방송테스트 영상을 게시한지 2분만에 유튜브가 노란 딱지를 발부했다. 해당 노란딱지에 대한 K2 채널의 재검토 신청과 승인 과정이 없었음에도 단 1분만에 다시 파란딱지로 변경됐다.

윤 의원은 "이는 유튜브가 현(現) 정권 비판 유튜버 중 ‘요주의’ 유튜버들에게 일단 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노란딱지를 먼저 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독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초기에 노란딱지를 발부해 유튜버들의 광고수익을 제한한 후 구독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특정 시기 이후에 파란딱지로 변경할 가능성 있다는 것.

윤 의원은 "구글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우파 유튜버들의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우파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사업활 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도 "구글에서도 노란딱지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다고 시인했는데 이를 방통위가 사실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도 알고리즘을 공개 하지 않는다"며 "구글에 대한 조사는 방통위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